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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을 원직복직하고 △임단투에서 합의한 시급 316원 인상분을 적용하며 △비정규직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직이 합의된 노동자 중 4명이 12일, 나머지 6명도 빠른 시간 내에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석성기 현자비정규직 농성단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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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전환, 노동자, 조선,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전향 좌익재소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사상전향을 강요했던 것. 의문사위는 "최 씨가 사망 직전, 실어증 등의 병에 걸려 있었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장기투약 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해, 당시 최 씨가 전향공작에 의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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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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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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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천오백여 명의 생명들을 아비규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함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간직하게 만든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 학교 참사의 주범은 누구인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9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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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0

  인권키워드

  러시아, 참사, 탄압, 학교, 국적, 생명, 인권, 인종, 지역, 진실, 활동가, 집, 역사, 팔레스타인, 권력, 피해, 학살, 민족, 테러,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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