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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격노했다. 인권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연지 불과 사흘만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 책임자를 해임하고 직속상관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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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근안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부적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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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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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며 "이른바 '진정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인권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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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의 폭력연행을 규탄했다. 이에 신 실장 등은 저녁 6시경 종로경찰서장을 만나 △공식사과 △재발방지 △부상자치료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연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및 종교․여성․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매일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어 ‘전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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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집회, 미국, 테러, 정부,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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