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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격노했다. 인권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연지 불과 사흘만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 책임자를 해임하고 직속상관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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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근안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부적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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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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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과정을 통해 무엇이 폭력인지, 어떤 행위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지속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합의해나갈 수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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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며 "이른바 '진정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인권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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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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