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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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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계속되는 항의 끝에 한양대에서도 검문은 중단되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실제 집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대학에서 마구잡이 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직무수행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법과 인권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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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대학교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인권 용산참사 이후에 이런 인권침해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거나 강화되고 있다. 추모제는 불법집회로 ‘불허’되었고, 거리시위는 봉쇄되었다. 헌법마저 부정하는 이런 국가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인해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던 많은 이들은 소환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구속, 수배의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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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2시 40분경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례식 조화가 불법집회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게 저지했다. 이에 지난해 9차까지 진행된 후 올해 첫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은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집회 참석자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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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각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않겠다 △경찰의 가이드 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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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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