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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각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않겠다 △경찰의 가이드 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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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를 위한 국회포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인 시위를 하러 갔더니 경찰들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집회냐 아니냐를 넘어서, 이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노동개악을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 의회, 시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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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지자체들이 편파적으로 집회금지와 집회불허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는 불법집회가 되기 십상이다. 위 지침은 결국 정부비판집회에 대한 불이익을 구성하며 중립성을 위반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본연의 임무가 문화예술의 창달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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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여 박수도 치고 구호도 외치면서 무대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몸도 흔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법집회니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 연행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백여 명을 연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을 규탄하는 4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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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민들은 다시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강정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밀려와서 ‘불법집회’라며 고착을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폭죽을 터트렸’단다. 시민들이 ‘폭죽은 이미 다 터졌으니 사후 소환장 발부하던지 하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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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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