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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벌권 등 조사권한 강화 실현 안돼 유가족 반발(11.14) 4. 기타 민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법무부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 건의 약속에 따라 단식농성 13일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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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마음마저도 억압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 보안관찰법의 테두리에서 나의 일상은 합법적으로 감시됩니다. 인권영화제에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영화제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활동가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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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불법, 법, 존엄, 사전심의, 민주주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 징역 8년 선고(6/16) ․대법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 씨에게 무죄 선고(6/27) ● 통계로 보는 인권 ●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1997)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체제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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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 서 씨는 재판 직후 깊은 관심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시하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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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할 것을 약속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수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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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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