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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이같은 월간조선의 기사는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형법 126조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전반에 매카시즘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종창 씨는 또 구속중인 김창현 구청장의 지위와 업무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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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는 답변까지 받은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나 법무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오만이 극에 달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작년 8월, 9월 재심을 준비중이던 신귀영(59, 15년형), 강희철(38,무기형), 조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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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깡그리 무시한 채 탈법적으로 실시돼 온 변형근로 근무제도, 해고 동지의 원직 복직, 그리고 안전 철도를 위협하는 철도청의 안일함에 맞서 해고와 구속의 희생을 각오한 투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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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고 사복체포조까지 동원하여 무차별 연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법을 무시한 법치,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호하겠다는 법치를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팽개친 채 정권의 개가 되기로 확실하게 작정하고, 법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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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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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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