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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 경찰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합법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사직동팀'을 동원하여 호화의상 뇌물사건을 축소․은폐하였다며 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가한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이상현 씨는 "온 국민이 IMF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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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퇴진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이같은 월간조선의 기사는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형법 126조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전반에 매카시즘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종창 씨는 또 구속중인 김창현 구청장의 지위와 업무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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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는 답변까지 받은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나 법무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오만이 극에 달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작년 8월, 9월 재심을 준비중이던 신귀영(59, 15년형), 강희철(38,무기형), 조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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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깡그리 무시한 채 탈법적으로 실시돼 온 변형근로 근무제도, 해고 동지의 원직 복직, 그리고 안전 철도를 위협하는 철도청의 안일함에 맞서 해고와 구속의 희생을 각오한 투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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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존재를 살피고 잇는, 마중

... 발생 시 유일한 행동 지침이 ‘탈출 방지’였다는 보호소에서 이주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무시당했고, 그 결과 10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관련 대책은 보호소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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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야기, 고문, 집회, 난민, 시설, 헌법불합치, 광장, 무시, 동행, 구금시설, 뉴스,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참사, 출입국관리법, 피해자, 건강, 경찰, 추모, 광화문, 활동가, 권리, 행진, 피해, 미등록,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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