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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에 지문날인제도에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장의 처분은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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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있다. 정치 바깥에서 정치적 권리를 더 넓히기 위해 날개짓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투표시간을 연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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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국회, 권리, 정치, 이야기, 총선, 회사, 대선,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제도,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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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15일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22명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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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06호)

  [페미니즘인(in)걸?] “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보는 6.2.지방선거 두둥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여보, 애 키우면서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말해줘.”, “아들아, 집안 살림 더 활짝 필 수 있게 말해다오.”, “아빠, 밤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말해주세요!” ……“6월 2일, 투표로 꼭 말해주실거죠?” 6.2 지방선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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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어쓰 2010-06-09

  인권키워드

  청소년, 투표, 가족, 여성, 학교, 교육, 정치, 정책, 학생, 공약, 이야기, 권리, 선거, 뉴스, 단어, 시설,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지역, 출산, 학생인권조례, 휴가, 돌봄, 활동가, 공익, 욕구, 국가, 법, 시장, 성별,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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