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두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사람에게는 면제될 것이 통일음악회나 정치집회인 경우라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모순을 안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차별적'인 확인 절차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적용을 피하겠다고 '무작위'로 신분을 확인하려 든다면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위협이 심각한 만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 한번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