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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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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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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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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 한번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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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위협이 심각한 만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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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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