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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가 시장의 사보험 수준으로 한정되는 사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징벌로 자리 잡아 갔다. 2018~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무엇이 사회보험의 의미를 훼손하는가 한국의 건강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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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2_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 등의 다양한 조건이 활동의 지속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전망 역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갑니다.“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생계에 대한 권리가 우리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조건들을 살피고 변화를 꾀할 것이다.” 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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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권리, 사랑방, 독립성, 제도화, 빈곤, 생존, 권력, 국가, 의존, 자본, 노동자, 복지, 양육, 임금, 존엄, 질병, 휴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고 소득을 얻는 노동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이 ‘특별대우’가 아닌 ‘사회안전망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특수고용직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본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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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년 간 9천억 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노동소득의 중단을 겪는 모든 취업자들의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이윤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원칙 아래 새롭게 설계되지 않으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에서 시작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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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공공의료 확대>,<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책위에는 현재 53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4월 29일. 노란리본인권모임 신입 자원활동가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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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공단,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연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네트워크, 전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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