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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오창열(교육부장) 씨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것을 비롯, 나머지 회원들이 각각 3년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구형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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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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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정부,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2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다녀오며

  ... 간을 계산해보고 직접 죽이는 상상을 해 보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 발표와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 토론회에서 홍종인 조합원의 발표 내용 중 지난 4일 열린 ‘금속노조 유성지회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 다녀온 뒤,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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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1-12

  인권키워드

  장애, 유성기업, 연대, 노동자, 스트레스, 자살, 지역, 회사, 농성, 집회, 차별, 동료, 탄압, 심리, 상담, 가해자, 감시, 남용, 노동, 단어, 물대포, 복수노조, 언론, 임금, 직장폐쇄, 질병, 파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손해배상, 정당, 시대, 불안, 역사,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를 심리조차 들어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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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

  ...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심문과정에서 ‘안기부의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에서 북한영화 <춘향전>을 비디오로 본일은 있으나, 서태수씨와 함께 <김일성 전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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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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