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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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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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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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 12.12 반란자에게 무죄를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김영삼 정부는 66%에 이르는 국민의 기소 바램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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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위 발족(3.20)/ 메리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억압당했다"(3.20)/ 한?일정부, 투자협정 공식서명…WTO반대국민행동, 한일투자협정 반대 시위(3.22) ◎ 중요판결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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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발전소, 미국, 노조, 학교, 파업, 탄압, 테러,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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