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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논 평>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사퇴이다. 어제(4.12.)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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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이명박, 대통령, 인권, 정책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지난 신용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직무수행을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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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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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할사항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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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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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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