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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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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간이 어서 오기를. √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네트워크 조사단(ANNI), 이명박 정권이후 독립성 후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5.11~13). 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인권위법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원과 직원 간에 대화창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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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서울시,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할사항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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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발제2.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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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개정안’ 의결하며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의 겸직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의 자의적 판단 난무할텐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정말 막가자는 건지~ 한편 대법원 추천몫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윤남근 고려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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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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