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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원은 지난 7월 25일 청송교도소와 청송보호감호소를 출소한 유득형(51) 씨가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과도한 계구 사용과 가혹행위, 집필권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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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함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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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씨가 거부했다"며 구치소 측의 무리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영등포구치소 장모 교도관은 강 씨가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교도관의 구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 고충처리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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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활동가,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교도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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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을 막고 벌써 10여분이나 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84년 10월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 박영두의 맏형이며, 김의식은 박영두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행한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사람을 때려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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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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