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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려는 것은 행정당국의 잘못을 전 재소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일 뿐이다. 법무부는 또 관련 교도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한다.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급 교도관 몇 명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사태가 수습될 수는 없다. 교도관의 증원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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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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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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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함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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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씨가 거부했다"며 구치소 측의 무리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영등포구치소 장모 교도관은 강 씨가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교도관의 구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 고충처리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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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활동가, 법무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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