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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간첩개념의 광범위함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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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박창희(한국외국어대 사학과, 63)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 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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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1년간 조사사실 폭로(19일) 5. 보안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씨 간첩혐의 긴급체포(19일), 곧 김영환, 조유식 전 <말>기자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21일) 6. 한편으론 풀고 한편으론 조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여성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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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9백80건으로 구제금융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64.5% 증가/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파공작원 최정남 씨는 "고 씨의 노동당 가입 듣지 못했다"고 밝혀/부천민주노동청년회, 인천구치소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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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함. 3. 강희철 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음. 그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나와 1975년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1981년 2월 오사카 소재 부친 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전거로 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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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일본,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법원,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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