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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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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1. 노조 때려잡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철도구조'개악'법, 국회 통과…노조,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6.30)/ 건교부, 미복귀 노조원 징계 지시…철도청, 630명 직위해제·미복귀자 처벌 착수(6.30)/ '노조 때리기' 정치권 한목소리…여야, 노조 파업 비난(7.1)/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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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청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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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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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 인권하루소식 (2370호)

  대안을 찾아 나선 반세계화 운동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금융체제의 필수 규칙을 소개하며, 유엔 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투자협정이 임박해 있는 이즘, 인권과 무역·경제·새로운 국제질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세계화 반대운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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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기업, 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국제질서, 국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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