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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 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도 자가소유율의 증가는 4.3%에 그쳤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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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 영상 중심의 매체들에서 점차 소외되어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라디오 미디어교육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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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수자,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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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자유의 이름 하에 자유로부터 가장 단절됐던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개인적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장",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 "꼬뮌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항구적인 개입"을 위한 "집회와 선전의 권리", "꼬뮌의 자치를 위한 행동의 자유"로 표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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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도 자가소유율의 증가는 4.3%에 그쳤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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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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