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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3호)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 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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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병원, 국가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개인청원권) 가입국은 35개국만 가입하였고, 5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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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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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파업, 노동조합, 정당,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신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수용실태를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설치․운영’ 조항(제8조)에 따라 국립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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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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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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