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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모 씨등 4인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모 씨가 지난 1월에서 4월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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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왔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귀국 뜻 밝혀(9.17)/ 재독 통일운동가 정경모 씨, "준법서약보다 더한 자수서 작성 요구받았다"며 입국 포기 (9.18)/ 국정원, 송두율 교수 체포영장 발부(9.18)/ 해외민주인사 33명, 한가위 고국방문 행사 참석차 입국…한통련 인사 1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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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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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결국 피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도 "전투병 파병은 한국군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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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을 요청해 왔다고 밝혀(9.9)/ 부시 대통령, 9·11 테러 2주기 맞아 제2 패트리어트법 통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사권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사 밝혀(9.11)/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는 1개여단(3천∼4천명)급일 가능성 높다"…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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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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