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최근 법원은 이른바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이 씨는 반발하여 "김도현을 석방하고 장애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이번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 △발산역과 송내역 추락참사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서울시, 석방, 경찰, 동료, 점거,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