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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4호)

  해외매각기업, 국내 관행 무시한 횡포

  대한중석초경 노동자 농성

  대한중석초경(주)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중석초경(주)은 노동권을 탄압하는 대표적 해외매각기업으로 손꼽힌다. 대한중석초경(주)은 지난 98년 8월 이스라엘 기업인 이스카(사장 일랑 게이)에 매각됐다. 매입당시 이스카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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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이스라엘, 농성, 탄압, 기업, 회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lt;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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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행과정에서 고지하여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6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감금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전경들의 위와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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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회사측에 △정년규정 폐지 △업무배당 차별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10년 이상 근무해온 직원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며 업무종료 명단을 게제했을 뿐 적법한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해고자들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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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탈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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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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