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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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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4차례 사측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하지만 중재에 나서야할 노동부조차 '박화목 사장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 노조가 양보하라'고 권했다 한다. 조용섭 노조위원장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양보할 것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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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산재,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해외매각기업, 국내 관행 무시한 횡포

  대한중석초경 노동자 농성

  대한중석초경(주)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중석초경(주)은 노동권을 탄압하는 대표적 해외매각기업으로 손꼽힌다. 대한중석초경(주)은 지난 98년 8월 이스라엘 기업인 이스카(사장 일랑 게이)에 매각됐다. 매입당시 이스카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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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이스라엘, 농성, 탄압, 기업, 회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lt;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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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행과정에서 고지하여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6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감금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전경들의 위와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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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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