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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현재 이러한 취지의 선언을 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다. 루이 주아네․반 보벤 등 ‘불처벌’ 보고서 관심끌어 한편 인권소위 제48차 회기에서는 크게 20여 개 인권관련 안건이 상정․토의되는데, 이번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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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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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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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통제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외침은 남성 중심의 국가가 지금껏 방기해온 여성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자,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요구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가 68년이라는 길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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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낙태죄, 권리, 불안, 정부,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경제, 이야기, 시대, 역사, 국가, 금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할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요구했습니다. 낙태죄는 6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낙태죄는 어떤 때는 살아있었고, 어떤 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고 나온 입법예고안은 낙태죄의 부활 아닌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인구 조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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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정부, 낙태, 생명, 권리, 평등, 국가,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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