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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없는 독선의 ‘참여정부’에는 이미 국민-비국민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절대진리의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모두 비국민일 뿐이다. 지난해 농민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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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대료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단신자들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실태조사 시행을 약속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의지를 되묻는다 한편 오 후보는 A4 1장도 안되는 답변서를 보내와 빈축을 받았다. 게다가 오 후보는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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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임금체불, 쉼터, 최저임금, 욕구, 정책, 시장, 이명박,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일아파트를 점유하여 노숙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사는집', 세입자란 이유로 재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길에 내몰렸지만 생존권·주거권을 지키고자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변화무쌍한 주택정책까지…. 지금 한국 사회는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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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점거,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철거,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의로 매도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도 상실한 노동 배제적 정책이라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노동부장관이 대화를 사실상 팽개치고 대신 일방적인 입장으로 비정규법제의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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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국내법, 국제법 어느 것으로 봐도 침략 전쟁터에 한반도 남녘의 군대를 보낸 전쟁 범죄자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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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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