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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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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228;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집 도청하다 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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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장소가 병원인 것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보도통제로 인해 고 씨의 정확한 혐의와 사건 개요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정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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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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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탄압, 제주,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정했다. 이날 면회 직전까지 2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레드헌트>와 관련된 국보법 위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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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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