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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및 조정"(제4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제안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위협세력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 국내 사회단체들마저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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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이를 통해 '전쟁 명분'을 챙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다음 목적지로 미국은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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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피해, 감옥,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저항, 평화, 군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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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친 대회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주로 제기된 문제는 인도의 카스트제도, 이주노동자 문제이며, 북한 당국이 주도해 쟁점으로 부각된 ‘일제식민시대 당시 발생한 학살, 만행’ 문제도 중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난민, 지역,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2호)

북한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사흘 앞둔 9일,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위원회(상임공동대표 권오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전향 장기수 88명 가운데 55명과 전향취소 신청을 한 장기수 3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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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보편성, 북한, 인권,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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