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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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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게 징역3년 선고한 원심확정 ◆ 18일(화) 영장실질심사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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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국제팬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 예상보다 많은 3백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상영장 밖에선 서준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성당 진입로에 전투경찰을 배치하고 사복형사 30여 명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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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석방, 군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언론,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진실, 탄압, 제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지역과 형평에 맞게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카톨릭 안양근로자회관측에 공연법 위반혐의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양경찰서측은 13일자로 이금연(카톨릭안양근로자회관 관장) 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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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 정지 ◆ 13일(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3당 총무 간담회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 추가신청할 수 있도록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합의/28개 사회단체, 가톨릭회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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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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