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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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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결 및 통계 지난해 민중대회 항소심, 관련자 3명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1.30)/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국가책임없다 판정(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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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이번 사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춰볼 때, 검찰이 장세동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현행법의 한계에 안주하는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인권법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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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다. 그 중 김희준 민주노총 금속연맹 부위원장은 「제3세계외채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정」(2/2∼3)에 출석해,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초국적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금융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됐고,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노동강도 강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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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사법경찰권 등에 대해 모두 반대 혹은 삭제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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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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