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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이나 동맹강화론을 내세워 파병을 강행하려는 이 정부와 그것을 강요하는 미국 자체가 대량살상무기가 아닐까? 파병동의안을 낸 대통령(정부), 그것을 가결시킨 국회, 파병결정이 통치행위라던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전히 파병 결정 철회 움직임에 등을 돌리고 있는 17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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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 인권단체 지원 등 비군사적 개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북한자유법안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에 따른 제한적인 군사봉쇄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조 씨는 △북의 반발과 6자 회담에 미칠 악영향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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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는 장애인 교육권 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7.5)/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17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인권침해 폭로/ 국가인권위,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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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R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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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로 인정되는지 심지어 가장 많이 살육한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하는지 이상할 뿐이다. 대량살상무기 한 두 개면 대규모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품에 안고 인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모순으로 다가온다. 병역거부자들은 타인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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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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