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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는 장애인 교육권 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7.5)/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17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인권침해 폭로/ 국가인권위,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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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R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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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로 인정되는지 심지어 가장 많이 살육한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하는지 이상할 뿐이다. 대량살상무기 한 두 개면 대규모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품에 안고 인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모순으로 다가온다. 병역거부자들은 타인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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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그 두 안은 △병역거부자의 범위 △대체복무위원회 설치와 심의 △대체복무훈련소 설치 △대체복무기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인권국가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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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사법부와 형사재판은 종종 무기력한 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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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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