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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논의와 풍부한 상상력들이 필요한 까닭이다.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방향1. 개별 노동자의 노동인권으로서 파업권과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각각의 권리는 고유한 자유의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증진하는 결사체로서 국가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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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화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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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 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주최| 민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국가권력과 정초적 폭력: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공안기구 권력 강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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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치, 사회운동, 권력,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끙 (359호)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 모르겠어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지은씨가 집에 돌아가서 담당검사에게 쓴 진정서를 인권오름과 함께 읽고 싶어서 지은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심정을 오늘 느낀 바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질조사를 하며 몹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해자의 얼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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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2013-08-2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추행, 성매매, 진실, 경찰, 집, 법, 가족, 비방, 피해자, 범죄, 불안, 피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주로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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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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