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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난민 신청자에게 일시적 추방 제외조치 외에는 주거·취업 등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출신국 정치문제에 대한 난민들의 정치활동 보장 등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책을 담은 '난민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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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아시아,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평성을 잃은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이사장과 박미영 씨 등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저항한 것이 문제가 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사회 측은 최 전 이사장 등이 연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불법적 상황은 해결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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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전기, 영장,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력 사주 주범 최성창 전 이사장, 농아원내 계속 머물러(5.28)/ 에바다 이사회,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최성창 씨 고소(5.29)/ 에바다 평택 공대위와 지역 주민 250여명, 최성창 씨 즉각 퇴거와 에바다 정상화 촉구 집회 열어(5.30) 4. 기타 중증장애인 이광석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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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점거,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사장을 퇴거시킬 것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9일 에바다 이사회는 최 씨를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한때 경찰은 기숙사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최 씨를 전격 퇴거시킬 태세를 취하기도 했다. 소방차와 119구급차를 동원하고, 창문 밑에는 매트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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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시설, 집회,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상황 봐서 해주거나 말거나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4.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애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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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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