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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아픔을 함께 하는 시간

... 다운 구조 한 번 못해보고 시신수습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쏟아내고 현장에는 수많은 공무원, 경찰, 구조인력들이 상주해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무참히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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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세월호, 생명, 재난, 기업, 참사, 청와대, 경찰, 고용, 감시, 공무원, 교육, 노동, 대통령, 변호, 비정규직, 안전, 언론, 인권감수성, 컨트롤타워, 해고, 회사, 휴식, 피해자, 추모, 애도, 이야기, 시대, 제주, 수도권, 피해,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 자희가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

... 지법과 명숙이 하는 청소노동자행진을 주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매일 언론 모니터링도 하고 회의도 참여했어요. 저는 차별을 당연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더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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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희(자원활동가)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사랑방, 인권, 차별금지법, 이야기, 학교, 가족, 언론, 차별, 촛불집회, 최루액, 경찰, 권리, 행진,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여전히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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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어 검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집회 검열의 작동방식은 언론 검열과 비교해봄으로써 명확해진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검열이란 1)허가를 받기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2)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허가를 받지 아니한 표현의 금지 4)심사절차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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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3호)

[양미의 인권이야기] 나는 올림픽을 보지 않는다

외면하거나 혹은 적당히 구획지어 즐기지 못하는 변명

... 분노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사회는 관심조차 없다. 시위 중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해도 언론에는 한줄 기사로도 보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간혹 있는 평화적으로 끝난 시위에 대해서만 보도가 된다. 참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치워버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치워두고, 착한 척, 세련된 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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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 2010-03-09

인권키워드
국제, 이야기, 무시, 언론, 경찰, 에너지, 스트레스, 단속, 자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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