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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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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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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사전심의,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가 계속 침해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법은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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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분단 50주년 만에 최초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저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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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안보,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고 윤기남 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

  ... . 성명은 “전남경찰청이 장례식 명칭과 절차, 그리고 5.18묘역에 안장한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인륜을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장례식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5.18문제 처리를 앞두고 높아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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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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