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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 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합측이 김현호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갖자, 인천 동부경찰서는 경찰규탄 연설을 했던 인천연합 김국래 집행위원장 등 6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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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진보당 측은 "정당이 개최하는 합법집회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과거 전력으로 참가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어 "나동혁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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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 원대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했던 서주현 씨의 글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주>. 최고의 지성인을 육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소위 대학이라는 곳이 기회를 줘보지도 않고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3자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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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현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무시, 교육, 인권, 인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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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난민을 한사코 거부해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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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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