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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이나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국민연금과 고용·의료·산재보험 등 핵심 4대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대다수가 소외돼 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이 5%에 불과한 현실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함께 여성들이 '특정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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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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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연고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의료기관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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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는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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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 게 된다.(본지 2002년 2월 2일자 참조) 이미 지난해 1월 30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에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1년이 지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환자들은 강제실시가 허용될 때까지 인도제약회사가 개발한 글리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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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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