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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화, 변호인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의 기소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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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백여명은 이후 미대사관 앞에 자리를 잡고 오후 5시 30분까지 연좌 농성을 계속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걸프전으로 인해 이라크 어린이 4명 중 1명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있다"며 전쟁의 참혹함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파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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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광화문, 학살, 한국, 정부,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1. 이라크민중 학살 시계 재깍재깍! 미, 한국정부에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3.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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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한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경우 1개 대대 규모의 공병 및 의료지원 부대를 파병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데 이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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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평화, 정부, 한반도, 이라크, 지역, 무기, 양심, 여성,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특허청이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을 외면했다.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3월 4일 불허 결정 통보서를 보내온 것. 지난해 1월 30일,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의 독점적 생산·공급체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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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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