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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⑫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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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월 평화적 신념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한 오태양 씨의 말. 지난달 21일 법원이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점차 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에 혼선이 가중되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병역법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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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언론들이 권장하는 '빈곤 탈출'의 해법, 그 '나눔'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다. 캠페인의 재원부터 이야기하자. 오마이뉴스의 '청소년가장의 희망일기', 조선일보의 '희망 공부방'은 모두 <삼성>이 지원한다. 중앙일보야 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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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규직노조 김상록 씨 등 8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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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나서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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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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