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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을 위한 연대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존중하고, 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법(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을 마련했다. 그 두 안은 △병역거부자의 범위 △대체복무위원회 설치와 심의 △대체복무훈련소 설치 △대체복무기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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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 ' 노동시간보다 앞선 오전 5시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받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 '불철주야'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 시정을 요구한 결과 지난해부터 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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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 전환,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공동연대 안은 주민등록법이 존재할 수 있는 효용근거를 형해화 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며 공동연대 안이 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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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KBS본사를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까지 행진하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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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 까지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이유로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총학생회 백종성(법학과 98) 사무국장은 "학교측은 손해배상이 행동에 따르는 응당한 처벌이자 당연한 의무라 말하고 있는데, 의무가 요구되려면 그만한 권리도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은 그 동안 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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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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