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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재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3월 16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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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꾸준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철폐,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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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이태원 미군전용술집 여 종업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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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경기대, 로비명단 삭제 강요

  「경대학보」, 1면 백지 발간

  ... , 결국 7일자 「경대학보」는 1면 기사가 통째로 빠진 백지상태로 발간됐다. 「경대학보」편집장 방극완 씨는 "기자의 양심상 학교측 요구대로 할 수 없어 백지상태로 신문을 발간했다"며 "빠진 기사와 로비명단을 유인물로 만들어 학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대 총학생회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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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검찰, 신문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 연구사' 직원)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홍교선(책갈피 대표)씨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바 있지만 IS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의하면 단지 홍 씨가 선물로 준 책과 IS가 발행한 '노동과 연대' 신문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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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연대,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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