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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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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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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법’은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한 법률로서 현재 현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한편 김영태 씨의 가족상봉과 송환을 추진해온 ｢한교협 충북인권선교협의회｣(회장 김정웅 명암교회 목사)는 “통일원이 김씨에 대해 재북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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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7)"1인당 최고 1억원 지급" 판결/일 대기오염 피해 주민들 소송 10년/요코하마 지방재판소 (D.7)일 [공해소송] 기업에 배상판결/호흡기질환 [주범인정]... 주민에 4억엔 지불선고, 대기오염 인정...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는 인정 안해 <1.26>(J.7)공해배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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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덕성 문제삼아 (7)자수 시국수배자 전원 불구속 처리 (11)'불기소처분취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4)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황희철 (15)국제법 사례 연구/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국제법/김찬규 <1.10>(1)새해 달라지는 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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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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