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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심각한 인권상황이다. 이런 생존권적 위기 상황은 기업하는 자본가들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OECD에서도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마저 더 유연화하려는 상시적 구조조정,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문화의 정착,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온힘을 쏟아온 천민자본주의의 풍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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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정도 △최저임금의 영향률 △정규노동자 임금의 2/3로 규정하고 있는 OECD의 저임금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비정규관련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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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기자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거론하며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에 관한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평균 49시간에 달한다. 따라서 변형근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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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을 분석한 민주노총은 25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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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여력을 운운하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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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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