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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기자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거론하며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에 관한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평균 49시간에 달한다. 따라서 변형근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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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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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연결,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표한 세계성평등지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무한히 꼴찌에 가까운 꼴찌 바로 앞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발표가 국내 언론에 기사화되자 사람들(대부분 아직 가부장제를 못 벗어난 남성일 것으로 사료되는)의 반발이 시답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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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정책, 운동, 인권, 정치, 차별,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여력을 운운하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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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 만하다.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길고 학교 또는 학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OECD 국가에서 1~2위를 겨루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5.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 동안은 모두에게 슬퍼하라고 하더니 그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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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201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학교, 한국, 노동, 부모, 학습, 학습시간, OECD, 감시, 세월호, 인권, 인권교육, 찬양, 참사, 휴식, 애도, 활동가, 집,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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