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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했다가 철회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OECD등 해외 선진국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병원직원 성과급제의 위험 이렇게 성과연봉제와 성과주의는 실적 경쟁을 부추겨 무의미한 노동 강도 강화,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조탄압으로 이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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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노동, 메르스, 의료,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여력을 운운하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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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인권과 관련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국제 기준으로는 1980년 OECD가 발표한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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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기자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거론하며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에 관한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평균 49시간에 달한다. 따라서 변형근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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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지 오래였고, 신자유주의 20년이 남긴 격차와 경쟁에 지칠 대로 지친 자살률, 산재사망률 OECD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사고’를 온 국민이 실시간 지켜보면서 국가가 말 그대로 국민을 죽게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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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여성, 기후변화, 권리, 노동자, 이야기, 시대, 불안, 강남역, 국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법, 아시아, 정부,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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