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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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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6/25). 이어 인권사회단체들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단식을 접고 공대위를 통해 지속적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6/27). 2. 보호감호제 폐해 속속 드러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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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①인권오름의 의미를 돌아보다

  인권활동가들이 만든 매체

  ... 다루는 것이라 할 때 자유권은 좀 부족했다. 그건 사랑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단체도 정보인권을 다루는데 네티즌들이나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뒤늦게 따라가는 형편이다. 인권운동 자체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만약 오름이 진보적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자유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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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매체, 청소년인권, 운동, 인권, 청소년, 이야기, 활동가, 역사, 진보넷, 연결, 청소년운동, 시대,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언론, 장애여성, 사랑방, 한국, 성장, LGBT, 감옥, 고문, 나이주의, 노동, 단어, 사회권,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페미니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형제복지원, 반차별, 다짐, 사회운동, 체제, 권리, 약자, 조직, 동지, 안보, 학교, 국가, 통일,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기회는 이행/불이행을 다투는 이의신청까지다. 인터넷실명제가 침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정보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애초 배제된다.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무더기 벌금이 노리는 것은 개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 예방이 아니다. 권력이 ‘예방’하려는 것은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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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들은 속속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과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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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기술, 법,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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