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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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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기회는 이행/불이행을 다투는 이의신청까지다. 인터넷실명제가 침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정보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애초 배제된다.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무더기 벌금이 노리는 것은 개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 예방이 아니다. 권력이 ‘예방’하려는 것은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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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들은 속속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과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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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기술, 법,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주중 2박3일간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 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만 무더기 징계위협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는 향후 일주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6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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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농성, 탄압,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권침해 여부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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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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