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헌재는 오히려 이 같은 폐해의 원인은 소규모 언론에 있는 게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에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이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에만 5인 이상 고용 규제를 두는 게 ‘차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해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9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내가 장수마을 주민과 동네목수 직원이 된 이유

... 이었다. 차가 들어가는 않는 골목길 안으로 자재나 연장을 운반하기에는 오롯이 사람의 힘에 의존하여 운반할 수밖에 없기에 집수리 일은 그 몇 배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 [사진: 동네목수 작업 풍경, 왼쪽은 최근 공방 앞에 만든 자재창고 작업, 오른쪽은 포이동 재건마을 마을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정학 2012-08-04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조직, 국가, 활동가, 운동, 집, 제도, 노동권, 세입자, 지역, 사랑방, 약자, 진보정당, 의존, 법, 이주, 조직화,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86호)

[인권교육, 날다] 패러디는 거울처럼 현실을 비출 뿐

제3회 청소년 인권캠프에서 만난 유스 이갈리아

... 우리는 아이가 권력을 갖고, 어른이 억압 받는 권력관계를 또 다시 고정시키고 그 질서에 의존한다. 유스 이갈리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상황극은 2시간 잠깐 어른 놀이를 하는 상황을 즐길 뿐, ‘어른’이라는 권력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는다. 유스 이갈리아의 청소년이 쥔 권력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엠건 2012-02-15

인권키워드
권력, 청소년, 질문, 체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교육, 여성, 학생, 나이, 인권교육, 정치, 활동가, 권리, 학교, 연습,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이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실천적 노력도 부족해 보였다. 차이를 긍정하고 비장애인에 의존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고민이 적었다. 북유럽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환경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장애의 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의료, 질병, 미국, 출산, 치료,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농업,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