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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 대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조항 명문화’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일주 의원측은 입법추진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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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무시해 버렸다. 국가로부터 개인이 누려야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이었다. 고향사람이고, 학교선배이고, 먼 친척이라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고, 서로 보호해 주는 관습이 정착된 것이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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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인해 뇌사와 혼수상태에 빠진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며 경찰 물리력에 의존하며 인권유린을 서슴치 않는 현정권의 폭력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관련 경찰관 몇 명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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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민, 민주주의,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대정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지나지 않는다. 재벌들은 기술축적에 근거한 이윤확대보다는 아직까지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에 의존하면서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며 전성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 노동조합운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면서 여기저기 민주노조가 어용노조로 교체되는가 하면 해고노동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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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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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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