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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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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29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20. 목맨 망 배재문을 최초로 발견한 시간, 직원, 상황 5. 거실개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신상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닥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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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의료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과 함께 외친 기후정의

... 가기 위해 공공성을 강조해야 했다. 함께 외치는 기후정의 공공성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의료나 주거와 같은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식량과 농업, 이동과 교통, 돌봄과 산업 등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전환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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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평등, 공공성,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행진, 권리, 민주주의, 극우, 전환, 정부, 질문, 성장, 돌봄, 윤석열, 행진, 연대,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노동, 대통령, 생명, 성소수자, 신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난,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파업, 개발, 민주당, 이재명, 공약, 시대, 재생산정의, 에너지, 조직, 세력화,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기후, 주거, 해방, 기술, ai, 산업, 자본,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의료,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로그램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악되는 의료급여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함부로 간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고, ‘낭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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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의료급여, 권리, 의료, 노숙인, 수급자, 쪽방, 정부,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 사용해왔지만 서울대병원측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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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비정규직, 회사, 치료,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배제,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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