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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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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자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일 혐오 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작년 지방선거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 이후 선거에서의 혐오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미리부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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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숱한 오명을 남겨온 안기부에게 있어 이번 대선은 명예회복의 기회로 자리할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오명을 되풀이하는 계기가 될지 자못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노동당 사건, DJ에 치명타 선거를 앞둔 안기부(또는 중정)의 단골작품은 바로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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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간첩과의 접촉을 가장 무서워하던 제 남편에게 간첩죄를 씌워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0호)

여연, 여성문화한마당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오는 18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개혁적인 여성정책 확보를 위한 ‘여성문화한마당’을 연다. 18일(토)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수도권지역 ‘97 여성문화한마당’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8

인권키워드
제주, 선거, 대통령, 여성, 정치참여,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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