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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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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요한 때입니다.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4월 8일자) '부동산 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곤 여야 없이 아파트 공급해서 시장가격 안정시키겠다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9%는 이미 넘는 상황에서 비싸고 좋은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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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청년, 시장,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이야기,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연결,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민주당, 권리, 수도권, 선거, 오세훈, 소수자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8 광주학살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연합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권력교체기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에 기초한 집권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악법 무효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지향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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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8호)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 리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드라마 작품들이다. 올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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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1

인권키워드
이야기, 미국, 한국, 인권, 전쟁, 여성, 청년, 선거, 감시, 감옥, 뉴스, 불평등,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역사, 평화, 기술, 예술, 조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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