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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ak.minihub.org) 소속 활동가입니다. 학 어쏘시에이션은 1996년 8월 양심수 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국가 인권정책 모니터,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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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범죄, 학살, 진상규명, 군대, 재판, 활동가,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지적돼왔던 국선변호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론의 질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의 범죄를 주장하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앞에 둔 '재판'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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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활동시기에는 인권변호사가 수적으로도 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많았다. 이속에서 인권변론활동의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법회가 확대 개편되어 88년 5월 28일 민변창립을 맞게 된다. 민변창립의 의의는 변호사업무의 개별성을 극복하고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과 그 속에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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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적극 주장하면서 무죄임을 재판부에 주장하려고 합니다. 한두 명만 그러면 티가 안 나니까, 변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대거 기소가 될 것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응해볼까 합니다. 검찰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는 당장 그만두라는 것, 재판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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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사랑방, 벌금, 집회, 인권, 운동, 권리,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사람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가 의심되는 사람일지라도 ‘변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권력에 너무나도 충실한 정치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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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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