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사람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가 의심되는 사람일지라도 ‘변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권력에 너무나도 충실한 정치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사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되돌아올까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되기 전까지 당신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스스로 접은 제가 구속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긴 사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법원,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 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로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심사해 강신욱 후보 '적극반대', 박재윤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2000. 7. 4.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적극 주장하면서 무죄임을 재판부에 주장하려고 합니다. 한두 명만 그러면 티가 안 나니까, 변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대거 기소가 될 것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응해볼까 합니다. 검찰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는 당장 그만두라는 것, 재판부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집회, 사랑방, 벌금, 인권, 주민,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운동, 권리,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성은 객관적 기준도 없이 국군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됐고, 좌익이란 꼬리표 앞에는 어떠한 변론도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좌익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좌익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제 좌익뿐만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정부,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