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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 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로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심사해 강신욱 후보 '적극반대', 박재윤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2000.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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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위헌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차별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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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성은 객관적 기준도 없이 국군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됐고, 좌익이란 꼬리표 앞에는 어떠한 변론도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좌익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좌익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제 좌익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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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로 입력된 파일은 경찰이 원본을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경찰이 원본 디스켓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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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나였던 성고문 사건, 그 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 했던 권인숙, 눈물과 가슴 치는 고통으로 변론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재수 없는 희생자’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생각하게 해준 세상이 모태가 되어 노동인권회관이 태어났다.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4천만원을 손에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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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발전,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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