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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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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사상, 제도,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죽음을 편 가르지 않고 애도하며 기억하는 것은 인도성의 기본이다. 폴란드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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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트 민주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어. 30년간 존속된 계엄법, 70조가 넘는 무라바크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그동안 민중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어.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단체들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와 야권 단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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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지난 18일, 광주 5·18 묘역 기념행사장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연좌시위에 대해 대통령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 각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의 연좌시위로 인해 5·18 묘역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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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을 대지 못했다. "역사적 심판에 맡기자" 그 첫 번째 반응은 의외로 일찍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5월13일 광주도청 순회를 하면서 광주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선언했다. 사실 이 선언은 그 자체보다 과거청산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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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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