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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구속영장 신속처리제도' 마련 시행 ◆ 12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도원동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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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1호)

고문…자포자기…허위자백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양홍관 씨 폭로

... 고문까지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하고 그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당원임을 시인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틀동안 진행되었던 고문이 계속 반복되었다. 5-6일 후에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좌절, 패배감은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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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조직, 집회, 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아기의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서대문구 천연동 ㄴ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여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 회원 2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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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당시 안기부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법수사로 일관했다. 영장제시나 피의사실 고지없이 대부분 강제 연행되었고, 잠안재우기와 집단구타 등의 고문이 행해졌고, 변호인 접견과 가족의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가족들마저 연행해 위협하고, 압수수색영장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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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철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레드헌트> 제작)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청량리경찰서, 전농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31명 연행,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5일(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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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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