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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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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과 달리, 교수의 권위를 앞세운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중신 상담실장도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생활지도를 빙자하여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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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학교, 피해, 검찰, 성폭력, 가족,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879호)

  행사와 동정

  ... 생산성 본부 7층 강당(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제23차 전해투 지원대책위 회의 ·때: 5월 8일(목)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대표 사무실(776-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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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가족, 집회, 노조탄압,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변호사는 4월 29일 열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개소 1주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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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는 29일 기독교연합회관 4층 강당에서 상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여성노동자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이철순(여성노동회) 회장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손광운(외국인법률구조센타 원장)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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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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