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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대표적인 노동악법조항"이라며 "5년 전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단결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합의하고 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예기간의 만료에 이르러 조항의 폐지를 다시 5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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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득차별 심해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의 46%에 불과하며, 15살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28.4%(18만명)로 지난해 6월 전체실업률보다 6.8배 높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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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개요

  ... 2월 21일(수) 오전 10시 기득권에 좌절된 개혁·관료주의의 횡행 등에 대해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비정규직의 고통, 언론·교육 개혁 등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담아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한다. ◎ 김대중 대통령 및 이회창 총재 면담 ·일시 : 2월 19일에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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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대통령, 지역,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말보다 실천부터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집중 근로감독 방침(2/2) 4. 만만한 게 서민이구만! 보건복지부, 소액진료비 개인부담 추진…사회단체들 "적자재정 개인 전가, 의료불평등 심화"라며 반대(1/31)…민주당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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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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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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