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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국제 앰네스티(엠네스티)는 18일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9호)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 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진추(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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