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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분노하는 당신, 행동하라!

  제1차시국대회, 미군의 무죄평결 관련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

  ... 열렸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미군재판의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시 미대통령의 사과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내달 2일 ‘반미투쟁단’을 이끌고 미국에 갈 예정인 한상열(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목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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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8

  인권키워드

  미국, 용산, 학생, 정당, 학교,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변호인 입회권을 주장하면서 법정다툼을 벌이는 한편, 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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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국가인권위”가 어떤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민주권이나 헌법정신을 거스르는가? 행정절차를 둘러싼 사소한 해프닝을 횡재처럼 여기고 ‘무지’와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관계기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속 없는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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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해석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몇 가지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그 자의적 남용을 막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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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 없이 하고 있다. 98년 지역청소년들과 문화제를 진행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청소년 모의법정 원고 공모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동성애, 청소년 성매매 등 인권관련 주제에 대한 글 중 우수작을 뽑아 장학금도 지원하고 학생의 날 수상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권메뉴얼 공책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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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교육, 인권, 지역, 성매매, 전교조,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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