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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한 검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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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전자적 표시’로 시행령 다시 예고해 인터넷 검열의도 재확인(5.4)/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 주체 될 수 없다며, ‘전자적 표시’ 삭제요구(5.9) 기타소식 한국,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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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정부, 일본,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일종. 진보넷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성명에서 새로 예고한 시행령의 ‘전자적 표시’ 및 ‘장관의 고시’가 포함된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시행령안에서 ‘전자적 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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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근 같은 근태 관리까지 직접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 왔다. ‘도급계약’은 도급업체가 일정한 물량이나 정해진 기간동안만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근태 관리는 하청업체가 직접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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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구사대,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 는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웠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3명의 방청이 허용됐지만, 동행한 10여 명은 접수창구 밖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올바른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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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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